정책이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권력과 힘이 있는 결정권자의 머리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은 사회문제가 이슈화되면 그것이 공중의제로 확산,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제도권의 의제로 설정되고 결정, 집행, 평가 등 일련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의도와 활동을 나타낸다.
민선 7기를 맞은 서산시는 그동안 이해 할 수 없는 정책들이 추진, 집행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1000억여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수석동 도시개발사업 정책이 그렇다.
사업 주체인 시가 도시개발사업을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환지방식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적 거래까지 이뤄졌다. 개발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하는 토지인 체비지 분양이 안될 경우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 시가 매입해 보유했다.
그로 인한 매월 수십억 원의 금융이자 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서산비행장 민항건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역시 그렇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설 3국인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신성장사업단(한시적 조직)을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상설4국 체제로 개편했다.
시민생활국의 해양수산과와 신성장사업단의 항만물류과를 해양수산과의 항만물류팀(4차산업)으로 강등시켰으며, 수산행정(1차산업)과 동일 부서에 편성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항만물류과의 물류정책팀, 항만팀, 항공철도팀을 교통과의 항공철도물류팀으로 분리했다.
이런 조직 편성은 시가 환황해권벨트의 중심 도시로 문화관광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의 역동적인 도시로 나아가는데 역행하는 조직개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TF팀을 조직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미래사업에 대응하는 전문부서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조직을 사분오열 시켜놓고 담당 부서들이나 시장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은 일머리도 없고 행정과 정책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형성에서부터 분석,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 모두 시뮬레이션과 피드백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 행정, 법률은 서로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