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관리와 예산편성권, 금융위로 일원화”
성일종 의원,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관리와 예산편성권, 금융위로 일원화”
  • 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 승인 2020.1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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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 대표 발의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감독 및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순환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관리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편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여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 업무의 관리 감독과 출연금 편성 소관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특별대출계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국의 중소기업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절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글로벌뉴스충청 신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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