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 검찰 대학살’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찬 이성윤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이 논란이다.
지난 23일 오후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무보고를 할 때 서울고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의 단서조항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핑계로 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대검이 "보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서울고검장에게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이 지검장은 "서울고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게 보고한 시간은 이번 하극상 관련 보도가 이미 나간 뒤인 밤늦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 지검장은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모든 검사가 단 한 곳만이라도 가보길 꿈꾸는 ‘빅3 요직’을 모두 거친 검사는 1998년 박순용 전 검찰총장에 이어 22년 만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대로 "대통령에게 있는 검찰인사권"이, 이 정부 들어 이상할 정도로 이성윤 지검장에게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단한 이력을 쌓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의 커리어가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문 대통령의 후배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만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이 지검장의 최근 행보들이 선배의 넘치는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기 위한 것들도 아니기를 바란다.
추미애 장관은 이 지검장의 하극상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게는 본인이 호출했음에도 30분 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명을 거역했다"며 난리더니만, 이번 하극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
2020. 1.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