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제 命을 거역한 것"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인사 비판에 대한 답변이었다.
귀를 의심케 했다.
지금이 전제군주시대 이고, 추 장관이 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몰아가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윤 총장을 작심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일사분란한 물타기가 눈물겹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다.
검찰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싹쓸이 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는 '공정' , '탕평' 인사인가?
또 검찰총장의 손, 발을 모두 잘라내는 올무를 미리 짜놓고, 순순히 와서 의견을 내라는 것이 과연 협의인가?
문재인 정권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한 짓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나흘 전에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건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준비가 시작됐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받는데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배후가 청와대로 지목되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수사팀을 '완전 해산, 완전 해체' 하는 수준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독재정권하에서도 하지 않은 폭정이다.
사실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자체가 부당했다.
추 장관이 누구인가?
'울산시장 부정선거'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로 지방선거를 총 지휘한 책임자이자, 수사 대상자 중 한명이다.
현 정권은 온갖 범죄혐의자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부정선거 의혹 당사자를 임명해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아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문재인 정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1.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성 일 종
